대한민국에서 마약류는 제조, 유통과 투약 모두 불법입니다.
하지만 디지털 범죄에 속하는 불법 촬영물, 속칭 몰래카메라나 리벤지 포르노 등 영상물들은 제조와 유통까지만 불법이고 이것들의 시청을 제재하는 법안은 아직까지 존재하지 않습니다. 마치 마약을 제조, 유통하는건 불법이지만 투약하는건 합법인것과 같은 말이 안되는 상황입니다.
몰카 범죄 진짜 막고싶으면 청원에 동의하고 청원을 홍보해주세요. 감사합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32074?navigation=petition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