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청원의 핵심은 타인의 실명과 얼굴 공개가 정당한가 입니다.
본문은 그 과정에 영업 방침에 문제가 많았던 판매자의 정황을 남긴 글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 내 이름과 얼굴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만천하에 공개된다면 다들 평안하시겠어요? 법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김포 맘카페 사건의 피해자처럼 또 다른 피해자는 막아야 하지 않겠어요? 힘을 보태어 주십시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36023?navigation=petitions
1. 판매자는 인스타그램을 통해 제품을 소개하던 과정에 표시광고법 위반(방향제를 향수라며 판매, 폴리에스테르 100%를 린넨 100%라며 판매 등등)및 허위, 과대광고(유럽에서 유명한 크림: 신생업체 제품, 미국에서 유명한 유산균: 미국 현지인은 모르고 구매처도 없는 제품 등등)나열할 수 없을 정도의 가이드라인을 위반함(화장품, 식품, 의류, 악세사리 등등 모두 예외 없음)
후기 조작(고객의 피부 사진을 요구해 포샵, 부작용 사진을 받아 비포로 둔갑)과 후기 검열(만족 후기만 게시)등등 애초에 영업에 문제가 많은 업체였음
그런데 어떻게 아직까지 판매업을?
영업정지 2차례의 행정 처분을 받았음에도 판매업을 이어 오다 폐쇄 직전 영업소를 옮겨서 재등록함
법망을 피한 술수, 이게 불법이 아닌 게 답답함
2. 판매 과정에 문제가 많았다 보니 관련 문의 속출, 부작용 속출, 교환 및 환불 요구 속출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었음
3. 고객 응대에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
피드를 수정하고 말 바꾸기, 본사 탓으로 넘기기, 인과관계가 또렷한 진단서 요구하기(현실은 발행이 힘듦)거짓말하기, 교환 및 환불 거부, 공식적인 정정 없이 선택적 환불
급기야 삭제, 차단으로 일관하기 시작함
4. 억울한 피해자들이 모여 모임이 형성됨
판매자는 본인을 부러워해 질투하는 악플러 집단이라 꾸준히 매도하며 피해자 코스프레를 시전
실구매자는 없다, 조선족 알바들이다, 고용된 사람들이다 등등 상상의 나래를 펼침
이후 실구매자들의 인증 퍼레이드도 함께 펼쳐짐
5. 그럼에도 꾸준히 악플러들이라 강조!
모조리 법적 조치에 들어갔고 결과 공유를 예고함
6. 진행했던 고소 건의 판결은 판매자가 원하는 결과가 아니었음
팩트를 얘기하는데 악플러일 수가 없음
그럼에도 인정하지 않고 판매를 이어오다 보니 나날이 피해자만 속출, 판매자 기준? 수상한 댓글과 계정은 모조리 차단(이유 모를 차단 경험자도 많음, 못 믿으시는 분은 직접 팔로잉 해보시길 추천)
7. 인스타 피해자 모임은 익명으로 모인 공간(신상이 노출될 수 있는 상황을 사전 차단할 수 밖에 없었음)이다 보니 거기에 시간이 지나며 피해자 모임에 많은 사람들이 유입되기 시작하면서 간혹 지나친 이야기도 있었음은 인정, 하지만 방관하지 않았음
현재 논란이 된 찌발보떼 계정도
피해자님의 신상이 공개되기 열흘 전 피해자 모임에서 제동을 잡았고 계정은 사라졌었음
8. 더욱 단단해져 가는 피해자 모임을 겁박이라도 하듯 얼굴 사진을 포함 신상 공개가 시작된 건 지난 9월
하지만 그 이전에도 아이디, 또는 직업,거주지 등을 언급하며 꾸준히 협박성 멘트를 이어왔었음
이어서 10월에 1건, 11월 1건 총 3분의 얼굴이 공개됨
다음은 xxx 공개! 실명을 거론함
9. 피해자님들은 현재 법적 절차를 진행하고 계심
신상이 공개된 분들이 악플러였음을 근거할 수 있는 정황은 현재 없음, 반대로 안타깝지만 악플러가 아니었음도 근거할 수 있는 증거는 없는 상태
악플러라는 증거는 판매자가 제시하면 됨
어떤 증거를 갖고 있기에 이 난리가 난 상황에도 사진들을 내리지 않고 전혀 개의치 않는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지 모르겠음
증거가 확실하다 하여도 불법적인 루트로 확보했을 가능성(개인정보보호법)이 큼, 피해자님들이 사이트 회원임
거기에 신상 공개는 명예훼손, 악플러가 아니라면 모욕죄 성립
결과는 기다려야 함
10. 국민청원은 피해자님께서 작성한 글이 아닙니다!
피해자 모임에서 등록한 청원이며 무차별적인 신상 공개도 문제지만 타인의 아픔을 이용해 이득을 취하고 거짓을 일삼는 판매자를 알려 제3의 피해를 막고자 위함입니다!
악플은 죄가 맞습니다!
악플러는 법으로 단죄하면 됩니다!
신상 공개가 웬말입니까!!
부디 지나치지 마시고 국민청원 동의에 힘을 보태어주십시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36023?navigation=petitions
11월 3일 신상이 공개된 피해자님의 네이트판 작성글
https://pann.nate.com/talk/344093683
이 글은 공익을 위해 작성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