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이 행복한 정보
서포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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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drive.google.com/file/d/1e_uWXtLivTF1pxuCLO3z9gOxF17iWLFo/view
서민포플리즘 제 15조

1. 중산층, 서민, 청년층에게 평당 700만원 이하의 싱가포르식 국가적 주택 원가판매.

2. 대입 학력고사 부활, 내신 폐지, 사법시험 부활과 로스쿨 폐지, 공교육 내에 사교육 흡수, 방과 후 교사 20만명 채용, 의전원 폐지.

3. 민노총 등 상급 정치노조 해체・국민투표 회부・정치개입 금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동일노동・동일임금.

4. 외국인 노동자와 난민 수용 반대, 외국인과 그 재산 국내 전산등록제 실시, 특별자치도 폐지와 특례 폐지.

5. 실용적 평생교육 체계 개편, 교원 정치활동・언급금지, 교육감 선거제도 폐지, 일하는 여성의 국가적 보육체계 확립.

6. 타다 택시, 카카오 카풀, 배달앱, 포털 부동산 등 혁신과 4차 미래혁신산업을 빙자한 앱・플랫폼형 서민 일자리 탈취 금지.

7. 제조업의 국내복귀 국가적 적극지원(노조해체와 토지 제공, 법인세와 상속세 인하).

8. 지방자치제 폐지와 명예봉사직화, 세금 낭비 정치인・관료 재산 몰수, 정책실명제.

9. 국가적 노인요양체계 도입, 요양지원 요원 10만 명 채용, 문재인 케어와 원격의료 반대.

10. 전국적 공시임대료 도입과 보유세 부과 연계.

11. 국회의원, 장관, 대통령 ‘중위소득 월급’・특혜 폐지, 부패 정치인 원아웃제 실시.

12. 주요 생활 독과점 품목 가격담합・주가조작과 내부정보 이용・기업인수 사기・취업비리 엄중 가중 처벌, 사모펀드 금지.

13. 반중친미, 한미일 삼각안보 구축, MD 참가, 전작권 전환 반대와 국민 투표 회부.

14. 김정은 체제하 통일 반대, 가짜 비핵화 사기 중단, 군사회담 판문점선언 무효, 대북 뒷거래 시효 없는 사법 처리・국민투표 회부, 세컨더리 보이콧 즉각 실행, 대북 식량과 각종 지원 반대.

15. 선별적・효율적 복지 추진, 복지부패 척결, 판・검사・관료・정치인 관여 척결, 청와대・국정원・통일부・평통・적십자・자유총연맹・여가부 해체, 불필요한 공공기관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