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동의청원 > 공개 전 청원 > 백신 부작용 피해보상 특별법 제정을 촉구에 관한 청원 (assembly.go.kr)
최근 입법 예고된 코로나 백신 피해보상 특별법 내용을 보니 몇 가지 신중한 고려가 필요한 사안이 있어 글을 씁니다. 1. 코로나 백신 뿐만 아니라 독감, 간염 등 다른 백신도 부작용 피해자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코로나 백신이 아닌 백신 으로 해야 합니다. -지금 껏 백신의 효용이 다수를 위한다는 핑계에 가려진 채 백신부작용으로 고통받는 국민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중증 희귀 질환에 시달리거나 사랑하는 가족을 잃는 피해자들이 계속해서 양산되고 있으며, 그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고 있 습니다. 최근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는 코로나 백신의 문제점들과 같이 백신 접종을 중단하지 않으면 앞으로 수 없이 많 은 피해자들이 양산되게 됩니다. 2. 인과성 발병 기준 42일은 근거가 없습니다. 42일 내 발병을 삭제하고 발병기간을 없애야 합니다. -코로나진실규명의사회 등 전문의의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 백신 속 바이러스는 6개월~3년까지 증식하며 그로 인한 문 제는 이제 시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 가장 중요한 문제인 '직접적인 인과성'이 아닌 '접종 후 발병'으로 수정해야 합니다. 이는 최근 법원의 판결에서도 나 왔듯이 간접적이던, 미세하던 인과성 없음을 정부가 증명하지 못하면 보상해야 합니다. -정부가 나서서 백신패스 도입하며 국민들에게 코로나 백신 미접종시 사회생활에 불이익을 주며 거의 사실상 강제적으로 백신을 접종했으며, 그에 따른 부작용의 인과성 인정과 보상을 거부하며 국민에게 전가하는 것은 직무유기이며 국민을 농락하는 행위입니다 4. 피해보상의 범위와 규모를 대폭 확대해야 합니다. 정부는 백신 제조사를 상대로 피해보상 소송을 해야하며, 개인들의 제조사 상대 소송을 적극 지원해야 합니다. 국민을 위한 특별법이 자칫 국민에게 상처가 될 수도 있습니다. 현재 피해 현장에서는 가장을 잃고 생계가 막막하신분, 부부 모두가 부작용으로 생계가 막막하신분, 의식없이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자식을 돌보기 위해 생계를 내던지고 전재산을 쏟고 계신분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분들 모두 평범하게 하루하루 열심히 가족을 돌보며 살아오던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이 생계를 내팽게치고 길거리로 뛰쳐나와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감당하기 힘든 병원비에 슬픔에 젖어 길거리로 쫒겨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국가를 믿고 백신을 접종했는데 그렇게 집중치료실에서 수개월에서 1년을 넘게 투병하고 계신분들 국가가 책임지지 않으면, 그분들이 치료를 어떻게 이어갈 수 있겠으며, 가족을 잃은, 자식을 잃은 피해자들은 어떻게 이 나라에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런 대한민국이 과연 존재의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전문의의 분석에 따르면 백신속 바이러스 증식 기간을 6개월에서 3년이라고 합니다. 즉, 부작용은 이제 시작일뿐입니다. 백신 부작용 피해보상 특별법의 제정은 매우 중요한 의제 입니다. 불필요하거나 검증되지 않은 백신으로 가족을 잃은 국민들께 큰 위로가 되는 중요한 의제입니다. 진정으로 국민을 생각하시는 의원님들께서 국민들을 위한 특별법을 입법 해주실 것을 수십만 피해자들이 간곡히 소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