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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방조

쓰니 |2024.03.20 10:54
조회 40 |추천 0
갑자기 궁금해졌는데 음주를 하고 운전을 하면 안되잖아요??
A,B가 있다고 치면, B가 운전하지 말고 대리운전 부르라고 하고
차키를 줬는데 A가 운전을 하고 갔다면,
B는 음주운전 방조죄로 처벌을 받나요??
아니면 A만 처벌을 받게 되나요??

B는 철저하게 당부했다고 하는데, A가 그냥 자기 멋대로 타고 간거라..
이럴 경우에는 누가 처벌을 받을까요??












출처: 고민여기https://tinyurl.com/yxtdf92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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