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상형 전자담배 끝났다? 합성니코틴, 37년 만에 담배 규정 법안 통과 (+연초, 담배소매인, 담배사업법, 폐업, 희망리턴패키지)

국회가 37년 만에 담배 정의를 바꿨다. 합성니코틴을 담배로 규정하는 법안이 통과되면서 액상 전자담배도 담배사업법 적용을 받게 됐다.

정부는 업계 부담을 줄이기 위해 2년간 거리제한을 유예하고, 업종 전환이나 폐업을 원하는 소매인에게 희망리턴패키지 등 소상공인 지원책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판매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청소년 건강 보호 필요성과 사회적 공감대가 높아진 만큼 본회의 통과도 무난할 전망이다. 합성니코틴이 담배로 인정되면 세수는 연간 약 1900억 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