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현정부의 출범이후 한.미 KR/FE(Key Resolve/Foal Eagle)연습을 중단하지 않으면 동해상에서 남한 민항기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고 발표하는가 하면, 남북간 군 통신선까지 차단함으로써 이를 통해 이루어지던 개성공단의 출입업무가 마비되고 개성공단 관계자들이 한때 억류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북한은 1993년 3월 핵무기비확산체제(NPT)를 탈퇴하여 북한은 국제무대에 긴장을 조성하고 국내적으로 위기감을 고조시킨 가운데 김정일을 국방위원장으로 추대하는 등 상습적으로 위기를 조성하고 현재 진행중인 한미 훈련을 방해하는데 목적이 있다.

내부적으로는 체제결속, 대외적으로는 남남갈등과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 전환, 한미군사훈련의 중단과 동맹의 약화, 미국과의 대화 기회 등 복합적으로 볼 수 있다.

최근 북한의 극단적 행동에 대해 우리 국민들은 왜 동요하지 않는 것일까?

이제는 상투적인 수법으로는 거의 아무런 결과도 얻을 수가 없는 것을 알아야 할것이다.

북한의 행동이 무위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오바마 정부의 대북정책은 기본적으로 ‘통미봉남(通美封南)’을 목표로 하는 북한의 대남정책과는 거리가 멀다.

중국 또한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 도발적 행위를 저지하기 위해 설득에 적극 나서고 있는 입장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의 대남 도발위협은 스스로 정치·외교적인 고립만을 심화시키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

군 통신을 불시에 일방적으로 차단함으로써 개성공단 관계자들을 볼모화한 것은 정상적인 국가의 조치가 아니다. 이 시대에 국제사회로부터 테러집단으로 낙인찍혀서는 지구상에서 존립 자체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가 될 수밖에 없다

요컨대, 북한은 명분도 실리도 없는 대남 도발위협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
이제 북한이 현실을 직시할 때까지 그동안 중단되었던 휴전선의 대북방송 재개 등 적절한 군사적 수단을 포함하여 따끔한 매를 들어야 할 때가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