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에 어떤 분이, 일본 지방 정부가 망해간다고, 빚에 허덕인다고 하셨는데

(조 위에 참고보드로 링크 달아놨습니다)

그때는 뭐 그러려니 했습니다만...

일본의 국채 만기일이 다가온다 고 합니다.
뜬금없이 무슨 소리인가 싶으실 겁니다.
저도 처음에 일본에 국채 만기일이 다가오건 말건 우리와 무슨 상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알면 알수록 이게 의외로 심각한 문제네요.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일본은 부동산 붕괴 터진 이후 잃어버린 십년을 버티기 위해서 국채를 마구 찍어댔고,
그렇게 누적된 부채가 자그마치 800조엔 이라고 합니다.

부동산 버블이 터져 심각하게 경제가 위축되자 정부가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재정적자를 보면서도 공공사업을 벌였고, 하지만 효력이 없어서 빚만 쌓인 상태에서

다시 그 다음년도에도 울며 겨자먹기로 적자재정을 돌렸고...

이렇게 10년동안 재정적자가 누적되면서 그 빚이 800조엔에 이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기간동안 일본은 은행금리가 제로였기 때문에, 채권을 발행하면 하는 대로 국민들이 사갔다고 합니다.
 
현재 일본 정부는 이걸 갚을 능력이 안된다 는 군요.

일본에게도 70~80년대 경제 호황기때 쌓아둔 재산이 있기는 한 데,

그게 미국 재무성 채권이라서 팔 수가 없다고 합니다.

이걸 팔면 미국경제가 흔들리고, 그게 다시 일본에 타격으로 되돌아오는 코스라서 팔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럼 미국이 도와주지 않겠느냐 싶지만, 미국도 부채 비율이 전체 경제 규모의 60%를 넘어섰습니다.

제 코가 석자인 거죠. (일본은 부채 비율이 경제 규모의 160% 입니다. 절대 못 갚을 상태 ;;;)

결국 세금으로 메꿔야 하는 데, 이걸 갚기 위해서는 소비세를 30%로 올리고,

지방에 내려보내던 예산을 올스톱시키고 공공사업을 다 취소하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수준으로 돈을 긁어모아야 한다고 합니다.

제아무리 천하의 자민당이라고 해도 이렇게 해서는 정권이 붕괴될 것이기 때문에

실행할 수가 없다는 군요.

결국 질질 끌다가 지금은 매해 국채의 이자도 다 갚지 못하고

이자가 새끼를 쳐서 다시 이자를 낳고 있는 단계라서,

이러다가 붕괴되는 시점이 오지 않겠냐 라는 논의였습니다.

그 한계선을 2008~2010년쯤으로 보고 있던데...

일본이 드디어 침몰한다고 반가워만 할 일이 아닙니다.

세계 재화의 큰 소비 시장인 일본 경제가 흔들리면 수출 시장이 악화될테니까요.

게다가 우리나라도 IMF 때 공공요금 꽤나 써댔고,

점점 늘어나는 공무원 인건비에, 지방정부마다 돈쓰기에 혈안되어 있고;;;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일본이 연착륙을 할 수 있을지 주의깊게 사태를 살펴보고

되도록 나쁜 영향을 받지 않도록 완충 장치와 대책을 찾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