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국민연금 폐지투쟁의 열의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 안타깝습니

다

폐지의 목소리는 한때 뜨거웠었는데 무엇인가 집중력있게

연금공단과 정부에 대해서 일사불란하게

대응을 하지 못하고 지금은 양은냄비처럼 식어만 가고 있다는

생각마져 드는군요...



곰곰이 생각해보니 그렇더군요...

국민연금과 연관된 주체들

공무원,직장인,자영업자,개인....즉 그들의

연금에 대한 견해가 서로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그들이 현재 납입하는 연금액과 정부나 회사의 지원액...

노후에 받는 연금 혜택정도에 따라 이해관계가 달라질수

뿐이 없기에 ...

그들의 연금에 대한 생각이 다소 갈라집니다




개선책을 주장하며 불만을 터뜨리는 무리,....

정말 못살겠다,폐지를 주장하는 무리,.....

무관심한 사람들로 나누어 집니다...




그렇다면 국민연금 폐지하자!라는

이러한 극단적인 상황까지 오게된 근본 원인은 무엇일까요?

개인 및 자영업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러한 문제의 원천은 정부의 차별적인 지원과 말바꿈에

많은 원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징수에 있어서 일반국민의 불만을 무마시키기위해서

어려운 자영업체들에게 연금납부를 부담시켜서 지금까지

교묘하게 연금제도를 이끌어 왔습니다

이러한 불만을 상대적으로 많이가진 측이 바로 ,개인과 자영업자들이고 이 연금문제에 대해서도 개선이 아닌 완전 폐지를

주장하는 핵심주체도 바로 개인 및 자영업자라고

생각합니다










공무원과 직장인 .....자기돈 50%를 내고

노후에는 50%을 더한 100% 연금 낸것에 대한 이자가 덧붙인 노후연금을 탑니다

설령 노후에 돈을 적게 타더라도 수급여건만 개선하면 큰 불만이 없습니다..내가 직장에 연금의 반만 지불하면 되는데...

폐지까지 할것이야...뭐 있겠습니까?




그러나

문제는 개인과 자영업자입니다

애당초 처음에 개인에게 확대해서 국민연금에 끌어들일때

회사나 공무원처럼 50%지원해주었습니다

처음 1-2년간인가요? 직장인과 똑같이 이렇게

정부에서 50%지원해주는 연금이 어디있느냐?

선전하면서....그러니 그당시는 불만이 있더라도

크게 문제가 안되었습니다

아주 교묘하게 국가가 국민을 속인겁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자 연금의 실체가 드러나면서...

개인과 자영업자는 단계적으로 내는 금액을

높여 이제는 완전히 100%를 자기가 냅니다







그리고 이제 국민연금의 모든 실상이 드러나게 되었고,

국민의 원성이 높아져.. 개인적으로 징수가 어렵게 되자

공단측에서는 교묘하게 1인이상 사업장까지 확대해서

징수자체를 영세사업장으로 돌리는 술책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개인과 자영업자들을 핍박하는 것이

이 가압류라는 제도입니다

직장인은 연금을 안내더라도

전혀 가압류 당할 걱정이 없습니다

회사가 못낼 경우 회사대표가 벌을 받고 회사물픔이

가압류를 당하게 되겠죠...또 대다수 기업이 법인체라서

개인이 고통을 당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하지만 개인과 자영업자는 다릅니다

체납시 자기 재산에 대해서 가압류가

들어옵니다 또 5인 이상만 되어도

껄핏하면 고발조치와 가압류로 업체 자체를

망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그 고용원들은 어떻합니까?

연금 하나 때문에

빈대잡으려고..초가삼칸 다 태우고..다 같이 자폭합니까?

이것 역시 개인과 자영업자만 당하는

너무 불공평한 차등입니다




그리고 요즈음 소득도 거의 100%들어납니다...

그 어려운 자영업체들이 직원연금의 50%를 담당한다는게

너무 벅찬 일입니다 특히 5인 미만의 업체들은 더욱....어렵습니다 매달 직원 월급주기 어려워서 꾸어다 주다보면

1년이 다지나가는데...어느 세월에...냅니까?




이렇게 어렵게 꾸려가는 영세 기업들에게 연금불입액에

대해서

일전한푼 지원도 없이 국민연금 포함 4대보험을

강제로 불입하라 하는 것이 얼마나

무책임한 징수편의주의 입니까?

양아치가 가난한 사람들 등치는거와 무엇이 다른가요...




이 연금만 없으면 ...이런 4대 보험같은것만 없으면

업체의 연금부담이 해소되고 업체들

경영에 숨통이 트일 것입니다...

아니면 정부에서 일정액을 지원이라도 해주거나....

사업체별 직원동의아래 임의가입이라도 해주면은 말입니다




분명

직장인,공무원과

개인과 자영업자가 느끼는 연금에 대한 생각차이는

존재합니다

그러나 개인과 자영업자가 연금 때문에 받는 고통은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이 폐지투쟁은 결코 쉽게 포기하거나

끝날 성격의 투쟁이 아닙니다...

노후가 아니고..지금 현재의 생존권이 위협받는데

가만있을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