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의 고조흥 의원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셋째 아들부터 병역을 면제하는 병역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란다.

첫째, 둘째가 군 복무를 마쳤을 경우

셋째 아들부터 병역을 면제해 주고 있는 독일 제도를 본떴다고 한다.

이사람의 주장은

'셋째 아들부터 병역을 면제해 주면 병역기피를 위한 비리 차단과

출산장려 정책과 맞물려 있어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

이라는데.. 과연 그럴까?

우선 첫째와 둘째가 아들이어야 셋째가 면제를 받는데,

남자만 셋이상되는 집이 얼마나 될것인가가 문제다..

즉, 현실적으로 가능은 하지만 실효는 거두지 못할

탁상공론의 전형적인 법안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아들딸 구분않고 하나만 낳는 것이 대세인 상황에서

무려 셋을 그것도 군면제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 낳는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즉 출산장려정책과 관련이 없다는 것이다.

병역혜택은 어디까지나 셋째아들이 받는 혜택이지,

그 아들의 부모가 받는 혜택이라고 보기는 힘들지 않은가?

그리고 첫째, 둘째 아들이 받을 역차별감은 어떻게 해소할것인가?

셋째아들은 태어날때부터 "군대 안가는 동생" 으로 태어난다.

아마 형제간에도 묘한 기류가 형성되는 것은

어쩔수 없을 것 같은 느낌이 든다.

결론적으로, 현재 군대갈 나이의 아들을 둔 가족들에게나

해당이 될 혜택가지고 설레발이 치는 것이다.

병역기피 비리차단, 출산장려 정책은 전부

이 정책을 어떻게든 알려보려는 설레발일 뿐이다.

결론은 "대선용"

즉, 노무현의 "병역기간 축소" 에 맞서서 급조한

대책이라는 생각만이 스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