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가 98%를 집어 삼켜?
정부발표에 의하면 정부보조금과 학생들의 납부금이 98%, 사학재단은 2%의 운영자금으로 사학이 운영된다고 한다. 백년대계의 교육이라는 고도의 공공성에 비추어본다면 거꾸로 98%의 자금을 사학재단이 내놓고 운영한다고 해도, 제멋대로 학교문을 닫을 수는 없다. 강력한 재산권을 행사하고 외부의 간섭을 받지 않으려면 학교보다는 구멍가게를 운영해야 하지 않을까,
이번에 정부가 나서서 사학재단을 대대적으로 감사할 모양이다. 사학재단의 비리와 횡포는 이미 잘 알려진 바 있다. 어느 인터넷사이트 메인 화면에 “교사채용에 삼천 만원을 받아 챙긴 교장”이 방송국에 출연하여 교육을 운운하니, 그 학교 출신인 자기가 밥을 먹다가 울컥 구토가 난다는 글이 올라왔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나도 역시 마찬가지다.
2002년 7월에 펴낸 학민투활동백서를 보면 사학재단의 비리와 횡포가 잘 드러난다. 사기업체의 종업원은 노동3권이라도 있었지만, 교사들은 교권이 유린당하고 인격적인 모욕이 가해져도 아무런 대책이 없었다. 딱 한 가지 있다면, 사표 던지고 노동판에 뛰어들던지, 오장육부를 다 내놓고 충성하는 길이다. 이것이 최소한도 2002년 7월까지 지속된 사학재단의 그림자다. 물론 깨끗한 사학재단도 있다는 전제하에 말하는 것이다. 그러나 소수 재단의 비리로 보기에는 너무 광범위하고 일반화 되었을까, 벼르고 벼른 정부에서 검찰의 고발까지 서슴지 않을 기세다.
망하지 않는 장사가 있다. 한국동란 이후에 고아원장사와 외국에 영아를 수출하는 사업, 그리고 학교장사다. 미군물자를 지원받으려고 고아들을 꾸어주고 받으며 대가리 숫자를 늘려 보조금 챙겼다던가, 외국입양을 주선하는 아동복지센터는 지금도 매년 흑자에 흑자를 기록한다던가, 일 인당 아기의 가격이 각종 명목의 비용을 붙여 천만 원 가까이 된다던가, 그리고 사학재단은 정부보조금 챙겨, 학자금 챙겨, 각종 혜택 챙겨, 거기에 교사 채용할 때 거꾸로 일년 치 이상의 봉급을 사학재단에서 미리 받아 챙긴다는데, 꿩 먹고 알 먹는 장사가 아닌가, 무소불위의 권력도 쥐었기에, 교사들은 꼼짝도 못한다고 한다. 나는 사학재단이 흥했다는 소리는 들었지만, 교육에 몸 바치다가 망했다는 소리를 들어 본 적은 없다.
이번 기회에 사학재단의 학사운영과 회계를 투명하게 밝혔으면 좋겠다. 교육의 공공성을 확고하게 확립하여 마치 개인재산인 양, 학교의 문을 제 마음대로 닫겠다는 그 발상 자체를 싹 꺾어버렸으면 좋겠다. 정부발표대로 학교운영에 2%뿐이 공헌하지 못하는 재단이라면, 제 자리를 찾아주어 잠재우고, 98%를 정확히 계산해 내는 산수실력을 보여 주었으면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