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저는 태어나서 단 한번도 담배를 피워본적 없는 20대 중후반의 대한민국 남성입니다.

6살 때? 부터 금연교육을 받아서 수많은 유혹속에서도 단 한번도 피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잡설은 일단 그만하고, 본론으로 말해서 정부가 하는 담배값정책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주된 주장은 담배가격을 올리면 흡연율이 낮아진다고 했는데 전혀 근거 없는 말입니다. 한국금연연구협의회의 통계자료(1992년 - 2009년 9월)를 살펴보면 지난 2003년에 실행한 담배가격의 인상에도 불구하고 2002년 2003년 사이의 흡연율의 변화에서 주목할만한 흡연율은 감소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2000원에서 2500원으로 오른 2005년을 살펴볼때도 26.4에서 24.1로 평균정도의 하락을 보였습니다. 둘다 흡연율에서 하락을 보였으나 그것이 과연 담배값 가격 인상으로 인한 하락인지, 아니면 다른 변수(교육, 문화, 여론)인지 밝혀지지 않았을 뿐더러, 1992년 이후부터 쭉 하락하고 있는 흡연율 가만해 볼때 주목할 만한 수치는 전혀 아니였습니다.

 또한 담배는 일반적인 물건과? 성격이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가격이 오르면 수요는 줄어드나, 담배는 중독성으로 인해 가격과 상관없이 일정하게 수요가 유지 됩니다. 즉 가격에 상당히 둔감한 편입니다.(가격탄력성이 낮습니다.) 정부도 이러한 특성을 모를 일은 없을 것이고 결국 종합하면 세금을 더 걷게다는 말 밖에 되지 않습니다.

 또한 정부의 행태는 정당한 흡연자의 역차별입니다. 흡연이 자체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정당한 방법으로 자신의 권리를 누리고 있으며, 그 권리에 맞는 세수를 정부에 기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비난 받을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정해진 법을 따르지 않고 실내, 공공장소에서 피는 무 개념의 흡연자들이 욕을 먹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국민을 위한다면 길거리 흡연자 처벌 강화, 지속적인 단속, 캠페인 등의 방법으로 개념있는 흡연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비흡연자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선에서 정책에 이루어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속강화하면 특정상황에서 담배를 못 필 것이고 담배수요가 줄어들겠죠. 캠페인 역시 담배 수요를 감소 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할 것입니다. 결국 담배수요가 눈에 뛰게 줄어드는 일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결론적으로 현정부의 정책은 단순히 국민건강을 들먹여 세수를 늘리기 위한 하나의 방법의 지나지 않으며 이것은 정당한 흡연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절대 국민건강을 생각하는 정책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http://www.kash.or.kr/user_new/main.asp 한국금연운동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