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는 국내 금융기관중 유일하게 행안부에서 관리하는데 부실감독으로 비리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다른 금융기관처럼 금감원이 관리하도록 입법추진중입니다. 아래는 제가 국민청원올린것인데 동의하여 나라가 바뀌도록 도움 부탁드립니다.
국민청원주소: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n4eVUa
국민청원내용: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새마을금고는 자산 200조이상, 고객이 2천만명이상인 큰 금융기관입니다. 저축은행,농협,수협은 다 금감원에서 관리하는데 왜 새마을금고는 계속 행안부에서 관리하나요? 행안부의 부실감독으로 비리가 난무합니다. 정작 피해보는건 국민들입니다. 다른 금융기관과 같이 금감원에서 감독해야 맞습니다.
다음은 관련기사입니다.
(발췌: https://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29915299&memberNo=3939441&vType=VERTICAL)
'새마을금고의 자산은 2016년 138조원에서 2020년 200조원으로 증가했다. 이처럼 외형적인 성장을 거듭하면서 내부에서는 성장은커녕 비리가 이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감독 시스템의 부재 탓이다. 새마을금고는 상호금융기관 가운데 유일하게 금융당국 규제를 받지 않는다. 상위기관이 행정안전자치부이기 때문이다. 내년 3월부터 시행되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도 새마을금고는 제외됐다.
새마을금고는 업무보고서조차 제출할 의무도 없다. 신협과 농·수·산림조합이 금융감독원에 매월 업무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과 상반된다. 경영공시도 1년에 한 번 뿐이다. 어떻게 경영이 되고 있는지 소비자들이 파악하기 어려운 셈이다.
물론 감독 자체가 아주 없는 것은 아니다. 행안부가 새마을금고중앙회와 함께 합동조사반을 운영 중이다. 하지만, 1년에 검사받는 새마을금고는 전체 금고 중 3% 수준인 30~40곳에 불과하다. 중앙회에서 비리를 줄여보겠다고 2017년 금고감독위원회도 설치했지만, 고작 140여 명의 직원으로 1300개에 이르는 전체 금고를 들여다볼 수는 없다.
실제 비리 사고는 금고감독위원회가 설치된 후에 오히려 2018년 25건, 2019년 21건으로 늘어나고 있다. 금융 영역을 파고드는 금감원과 전문적인 능력을 비교하지 않더라도 그 기능이 비교적 약하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처럼 컨트롤타워의 부재로 새마을금고가 자기마음대로 영업하는데 진짜 사건이 터져야 바꾸시렵니까. 이나라는 왜 아닌걸 방관하는지 국회의원님들도 발의를 많이 하는데
왜 이게 안바뀌는 건가요? 새마을금고는 다른 은행과 똑같이 금감원이 관리해야 합니다. 금감원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서 바로 잡아주세요.
저는 새마을공제에 가입을 했는데 보험금을 안주려고 협박하고 해도 신고할데가 없습니다. 행안부에 신고하면 다시 새마을금고 중앙회로 이관을 시키기 때문에 아무런 눈치도
안보고 계속 협박하여 고객들이 치료를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새마을가입자가 2000만이 넘는데 피해자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자기들은 금감원소속이 아니라며 신고하든 마음대로 하라며 아주 당당합니다. 보험이며 은행이며 왜 이런 부실행정을 방관하고 있는 건가요? 정작 피해보는건 국민들이잖아요.
금감원에 소속시켜 다른 금융기관과 마찬가지로 기준이 있어야 방만영업을 하지 않을거잖아요. 행안부는 관리가 제대로 안됩니다. 그러니 이제껏 비리가 난무하고도 왜 바꿔지지 않나요. 이나라 참 답답합니다.
얼마전에 새마을금고를 금감원이 관리해야한다는 의견을 발의하신 이형석 의원님의 기사를 보았습니다.
이 발의가 입법될수 있게 힘을 실어주세요. 더이상 피해보는 국민들이 없도록 힘을 실어 주십시요. 아닌걸 바로 잡아주세요. 새마을금고만 특혜나 비리없이 국민이 믿을수 있는
기관이 될수있게 바로 잡아주세요. 대통령님께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