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위험하게 활보하고 다니는데
바뀌는게 없어 생에 처음으로 국민청원 올렸어요
5월 13일에 전동킥보드 처벌강화가 되지만
벌금소액 / 12대 중과실로 인한 운전자 무조건 형사처벌 등등..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것 같네요 ㅜㅜ
사전동의 100명이 있어야 공개가 된다고 해서
링크를 올려도 되는지 모르지만 올려요 ..!!
읽어보시고 동의 하신다면 동의 부탁드려요
학생들의 안전문제가 직결된만큼 제대로된 규정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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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시행될 전동 킥보드 규제강화 및 단속강화 필요합니다.
전동킥보드 규제가 시행될 예정임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은 여전히 도로를 활보하며 다니고 있습니다.
위반시 신고절차가 너무 형식적이며
안전모 착용하는 학생들도 거의 보지 못했고
대여점에서 전동 킥보드 빌릴시
운전면허증 확인대신 비둘기 사진으로도 확인이 된다는
사진이 돌고 있을정도로 너무 허술합니다.
실제로 저희 동네에서도
어려보이는 중고딩 아이들도 많이 대여해서 타고
우회전 좌회전 개념도 없고
차를 앞질러서 다니는등
위험한 상황이 너무 많습니다.
사고에 대한 경각심이 필요하고
바로 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인명사고가 직결되는 만큼
전동 킥보드 운전자들이 경각심을 가질수 있게
소액 벌금이 아닌 강력처벌 요청합니다.
1. 무면허 학생이 탔을시
대여점 처벌 강화 요청합니다.
2. 무면허 학생이 탔을시
학생의 강력한 처벌규정 요청합니다.
3. 킥보드 대여시 대여점 면허 의무 확인
(실제 신분증 대조 프로그램)
위반할시 대여자 및 대여점사업주 강력처벌 요청합니다.
4. 킥보드 대여시 안전교육 및 처벌규정 의무 안내
부모님 동의 확인서 받은후 탈수 있도록 요청합니다.
5. 좌회전 중앙선 침범 등등
도로교통법 위반시 차와 동등하게 처벌요청합니다
6. 전동킥보드와 자동차 사고시
차대차로 과실여부 처벌 요청합니다.
전동 킥보드 과실 큰사고로 운전자 무조건 형사처벌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7. 주정차 단속처럼 무단횡단 및 전동킥보드 위반 등등
의무 단속 강화 요청합니다.
8. 전동 킥보드로 보행자 다쳤을시
과실따져 강력처벌 요청합니다
9. 대여점 전동킥보드는
밤에도 잘보이는 눈에 띄는 색으로 교체
비상깜박이 의무설치 혹은 야광 스티커부착 요청 합니다.
어린미성년자 아닙니다
나이가 있는 학생인만큼
벌금으로 끝내는것만이 아닌
과실을 정확히 따져 처벌강화로
아이들이 목숨을 스스로 지키고
안전을 꼭 지키고 탈수 있게 도와주세요
민식이법 , 5030 등등
운전자만 너무 불리한 정책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보행자 무단횡단은 더 심해지고 있고
아이들은 차도 보지않고 자유롭게 다니고 있으며
킥보드도 무법자 처럼 달리고 있습니다.
운전자만 초조하고
상대방은 경각심이 없고
오히려 더 당당하고
운전자만 불리하니 될때로 되라 입니다.
탁상행정이 아닌
현실적인 법강화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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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vyuwSh
시행될 전동 킥보드 규제 강화 재정비 요청 드립니다. > 대한민국 청와대delete_thumbnail
시행될 전동 킥보드 규제 강화 재정비 요청 드립니다. > 대한민국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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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1.president.go.kr
시행될 법규정입니다
너무 약해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