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한테 깔렸다는 여성분
이분뿐만 아니라 종종 미군 소파 규정 관해 피해 호소하시는 분들 있어서 몇 자 적어봐요
소파 규정은 미군 가족들 비자 문제없이 체류 가능하게 허가하는 거, 미국 운전면허 교환 등등 되게 자잘한 주한미군의 편의를 위해 존재하지만
진짜 소파 규정 때문에 한국 국민이 불이익을 보는 경우는 없어요.
소파협정이 미군을 보호한다는 건, 미군이 한국에서 사고 났을 때 미 헌병대나 소파협정소속 대변인이 현장에 나타나기 전까지는 경찰에게 끌려가지 못한다, 이 정도뿐이지 한국에서 죄를 짓고 그에 합당한 대가를 치르는 것에 대해서 보호를 해주는 그런 천하무적 소파규정은 없습니다ㅋㅋㅋㅋ
평택미군부대 주변 보면 악덕택시, 갑질 점주들까지도 미군이 페북에 리뷰올린거가지고 명예훼손죄로 고소해서 미군들, 가족들 감옥가거나 벌금내는걸요ㅋㅋ
미군이랑 분쟁이 생겼을 때 경찰이 소파 규정으로 아마 힘들 거다…이런 “아마도” 뉘앙스의 조언을 한다? 그거 중간에 껴서 도와주기 귀찮아서 하는 소리입니다. 우리나라 경찰이 정식적으로 미 헌병대에 협조 요청하거나 고소장 제출하면 아주 직방으로 해결되는 문제들입니다.
대신 우리나라 국민들은 경찰이 그 역할 안 해주면? 아무 데도 기댈 곳 없어요.
변호사 선임하고 사적으로 뭐 알아보고 이런 거 다 소용없어요. 경찰이 우리나라 공권력인데, 개인이 미군한테 전화하고 이메일로 사정하는거 씨알도안먹힙니다ㅋㅋ
자기네 나라 경찰도 안 도와주는 사람을 미국경찰이 왜 도와주겠습니까ㅋㅋ 그냥 이상한사람인가보다 하고말죠.
그에 비해 미군은 우리나라 공권력을 자기나라 공권력과 동등하게 대우해줘요. 그래서 이런문제는 무조건 한국경찰이 해결해야돼요.
개인 변호사가 강력하게 한국 경찰에게 본인 입장 대변해 줄 수는 있겠지만 그건 피해자 본인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고요. 혹시 이런 일로 피해보신다면 무조건 책임회피하는 담당 경찰 조지는 걸로 해결 보세요. 걔네는 알고 귀찮아서 회피하는거거나, 진짜 멍청해서 몰라서 그런말을 하는거니까 이건 니네역할이다 있는그대로 알려주시면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외국인들이 다니는 술집, 클럽 이런데 다니지 마세요. 한국 유흥 즐길 곳 많은데 굳이…
이태원, 평택 팽성, 부산에 외국인들 다니는 클럽들 그런 곳은 미군들도 잘 안 다닙니다. 필리핀계 매춘부들 득실거리고 미군 중에서도 질 정말 안 좋은 애들이나가서 노는. 미군 자체적으로 장교들이 순찰하고 그런 지역이에요. 안 가는 게 최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