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벨스님이 전에 여기에 학생증을 올렸는데 그걸 토커님들께서 사용하셨잖습니까?
그래서 법률적인 이야기가 오고 갔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엄청나게 궁금한 것인데요.
토커님들은 괴벨스님이 올리신 학생증을 허가없이 사용했다고 하여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상당한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토커님들의 말씀은 괴벨스님이 게시판에 보라고 올렸기 때문에 그걸 맘대로 쓰는 것은 법률적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저는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예시를 들고자합니다.
보통 은행에서 통장을 만든거나 하다못해 여기 네이트에 가입을 할 때도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가입합니다. 그 말은 개인이 은행에서 통장을 만들거나 가입하여 네이트의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할 때 자기 신분을 인증한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 말은 개인이 은행이나 네이트가 확인하고 볼 수 있도록 자기의 개인정보를 제공 혹은 공개했다는 말이 됩니다.
다음이 문제인데요. 은행이나 네이트의 예를 들자면 은행직원 또는 네이트의 운영자가 그 개인의 정보를 개인적으로 (공문 같은 것도 없이) 사용을 했다라면 그럼 은행직원이나 네이트 운영자는 여러분의 말에 의하자면 죄가 없습니까?
죄가 없다면 네이트를 포함한 사이트에 가입할 때 입력하는 주민번호 및 개인정보는 암호화가 되어 운영자도 알 수 없다고 할 이유가 뭘까요?
은행 혹은 회사에서도 개인정보의 사용은 반드시 당사자의 허가를 받아서 공문발송으로 처리를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은행이나 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개인정보도 그 개인이 보라고 제시한 것일텐데 왜 본인동의를 철저하게 받아서 일처리를 하는건지 전 모르겠습니다.
저보다 법률적인 지식이 훨씬 높으신 딸기마미님을 포함하여 토커님들 제 궁금증을 풀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