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철 공공노조 의료연대서울지부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분회장

“국민에게 약속한 이익환원사업 지켜져야”

경기도 일산에 위치한 (재)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 건물에는 알코올 중독 전문 치료기관인 카프병원이 들어서 있다. 알코올 중독 환자들은 지난 2004년 개원한 카프병원에서 개인별 맞춤치료를 받을 수 있다. 단순히 병원 치료에 그치지 않고 사회에 적응할 때까지 거주시설을 제공받고 직업재활 서비스까지 제공받는다.

센터는 보건교사 연수와 알코올 중독 전문가 양성교육과정을 개설하는 등 예방사업도 벌이고 있다. 이처럼 알코올 의존 환자에 대한 예방에서 치료·재활·연구까지 원스톱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알코올 전문기관은 국내에서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가 유일하다.

그래서 센터가 진행하는 사업에는 대부분 국내 ‘첫’이라는 수식어가 따라붙는다. 병원은 입소문을 타서 일반 시민은 물론 유명 연예인·현직 공무원, 심지어 해외 정부 고위직 관료까지 찾고 있다. 이런 기관이 최근 재단 이사장의 건물 매각과 병원사업 위탁 추진으로 주요 사업 자체가 흔들릴 위기에 처했다. 지난 14일 오전 경기도 일산 센터에서 <매일노동뉴스>와 만난 정철(56·사진) 공공노조 의료연대서울지부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분회장은 “병원사업을 일산병원에 위탁하겠다는 것은 사업을 포기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우려했다.

국내 최초 알코올 전문기관

재단은 국내 최초로 서울 마포에서 알코올상담센터를 운영하기 시작했다. 재단 산하에는 일산과 마포에 알코올 상담센터가 있다. 알코올 환자뿐만 아니라 가족들까지 상담을 위해 찾아온다. 정 분회장은 “알코올 중독 당사자나 가족이 센터에서 상담을 하면 경우에 따라 병원으로 인계해 준다”며 “치료와 생활훈련을 통해 다시 사회로 돌려보낸다”고 말했다.

재단 사업을 계기로 전국적으로 알코올 상담센터가 확산됐다. 현재 전국적으로 40여개의 알코올 중독 상담센터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재단은 전국의 상담센터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기술지원 사업도 하고 있다. 그런데 100병상으로 운영되는 재단의 병원사업은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 그만큼 혜택은 알코올 환자와 가족에게 돌아간다. 카프병원 외래환자는 2004년 1천772명에서 지난해 3천493명으로 증가했고, 입원환자도 2004년 380명에서 지난해 540명으로 증가했다. 병상은 80%의 가동률을 보이고 있다.

“환자들은 일반 직원과 똑같이 평상복을 입고 이 건물 안에서 생활합니다. 다른 병원과는 달리 감금병동이 없고 치료인력이 많아 회복률이 높습니다. 지금까지 손익분기를 넘긴 적은 없습니다. 돈을 벌려고 만든 곳이 아니니까요.”

카프병원에는 여성환자만을 위한 여성병동이 따로 있다. 환자들의 직업재활을 위해 건물 1층에 있는 커피숍에서 일을 할 수 있다. 커피숍 운영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은 재활환자가 가져갈 수 있다. 사실상 정부에서도 시도하지 못하는 다양한 방법으로 알코올 환자에 대한 치료부터 재활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재단 설립 초기에는 직원들의 에너지도 터질 듯했습니다. 알코올과 관련한 싱크탱크, 알코올 메카를 만들자는 등 의욕이 충만했죠. 실제 가족 중 알코올 환자가 있어 알코올 문제 해결에 애정을 가진 직원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2006년 재단 출연금을 이용해 주류연구원이라는 또 다른 단체 설립이 추진되면서 재단 직원들은 노조를 결성하게 된다. 정 분회장은 “주류연구라는 명목으로 국세청에서 퇴직관료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추진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당시 설립추진 문건이 발각돼 노조와 주류회원사 대표·(사)대한주류공업협회 회장이 출연금 지원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했다”고 말했다.

“국세청이 행정관청으로서 책임져야”

노조는 2006년 8월부터 2007년 3월까지 “국세청의 재단 몰락 음모를 저지하겠다”며 국세청과 청와대를 상대로 투쟁을 벌였다. 그래서 2007년 3월 합의서가 도출됐다. 노조는 같은해 6월 주류연구원 정관에 합의사항을 삽입하는 조건으로 연구원 설립에 동의했다. 이후 재단 출연금은 주류연구원을 통해 받게 됐는데, 연구원 이사회는 지난 2월 폐원을 결정했다. 정 분회장은 “연구원이 재단 출연금을 매번 전용해 현재 미수금이 30억원”이라며 “올해 1분기 미납금을 포함해 42억5천만원에 이른다”고 말했다. 주류연구원 원장 역시 김남문 재단 이사장이 맡았다.

정 분회장은 “국세청에서도 퇴직 자리 때문에 연구원을 만들었다가 사람도 못 내려보내고 연구원 내부적으로 주류회원사 사이에 말썽이 생기니 폐원을 결정한 것 같다”며 “재단의 사업을 축소하려는 이사장의 행위 역시 국세청의 묵인 없이는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근 센터 직원들은 국세청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재단 설립에 관여한 국세청이 직접 나서 문제를 해결하라는 것이다. 정 분회장은 “재단 사업을 축소하는 것은 국민들을 상대로 약속한 사회공공성을 훼손하겠다는 것”이라며 “행정지도를 약속한 국세청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센터는 국내 유일의 알코올 전문기관입니다. 10여년 활동하니까 외국에도 많이 알려졌어요. 이익을 만들기 위한 단체가 아니고 사회에 이익을 환원하는 차원에서 시작된 사업입니다. 이런 식으로 재단 사업이 축소된다면 결국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