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그대로 사건의 요지를 짧게 말씀드리면

변호사 남편이 이혼을 요구했는데 부인이 거절하자 이혼 소송을 했고

4년 전부터 남편이 바람을 피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된 부인이 상간녀 소송을 하자

남편이 이혼 소송 도중 상간녀 소송에 쓰이게 될 증거를 못 쓰게 하기 위해

부인을 9가지 죄목으로 고소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제 동생이 겪고 있는 실화입니다.

제 동생은 긴 연애 후 결혼을 했고

대기업 S전자에 다니던 그 인간이 로스쿨을 가겠다고 하여

교사인 동생이 그 기간 동안 외벌이를 하며 뒷바라지를 한 끝에

그 인간은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동생 내외가 잘 살고 있는 줄로만 알았는데

작년 말 동생으로부터 충격적인 그 간의 사실을 듣게 되었습니다.

4년 전부터 그 인간이 이혼을 요구했고

동생은 자기가 참고 노력하면 관계가 회복될 줄 알고 무시와 폭언을 참아 왔는데

얼마 전 그 인간은 동생에게 충분히 생각할 시간을 줬으니 이혼에 응하라며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는 것입니다.

그 때 이혼 조건으로 내세운 것이

동생과 그 인간이 공동으로 투자하여 집을 지었지만 명의를 시아버지로 한

집이 한 채 있는데 그 집을 사겠다는 매수자가 나타나자

자기가 살 집의 전세금 정도만 빼고

양육비는 안주는 대신 그 집의 소유권을 동생에게 다 넘긴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관계의 회복을 위해 1도 노력하지 않은 그 인간의 태도가 이상해서

동생에게 그 인간이 혹시 바람 피고 있는 것 아니냐고 물었지만

동생은 그때까지도 전혀 의심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동생은 남편이 자고 있는 동안 딸이 아빠 핸드폰을 갖고 노는 것을 보다

바람 핀 여자와 주고 받은 메시지를 보게 되었고,

그 후 그 인간이 코로나에 걸려 입원해 있는 동안 사무 가방에서

오피스텔 전세 계약서를 보게 되며 바람 핀 사실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전세 계약서의 주소로 찾아가 주차장에 있던 동생은

남편이 불륜녀와 오피스텔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불륜을 확신하고

남편의 차 블랙박스에서 SD카드를 꺼냈는데

그 사실을 안 남편이 경찰에 신고한다고 난동을 부려 다시 돌려준 사건이 있은 후

며칠 뒤 그 인간은 짐을 싸서 집에서 나갔습니다.

그 후 동생은 상간녀 소송을 진행했고

동생은 자신의 생일날 이혼 소장을 송달받았습니다.

상간녀 소송을 진행하며

공동투자한 집의 전월세 수입이 들어오는 부부 공금계좌의 입출금 내역을 조회해보니

그 인간이 동생에게 말하지 않고 돈을 여러 차례 뺀 내역이 확인되어

동생이 남아 있던 잔액을 다 뺐고

그 후 상간녀 소장이 상간녀에게 송달되자

그 인간이 자기 아버지 명의로 된 부부 공금 계좌의 비밀번호를

변경해서 동생이 그 계좌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고

생활비와 양육비를 일체 주지 않았습니다.

이혼을 원치 않는 동생은 시부모님께 도움을 요청했으나

팔이 안으로 굽는다는 말 그대로

시부모님은 자기 아들이 그럴만한 이유가 있어서 그랬을 거라며 아들을 두둔했고

시아버지 명의로 된 계좌이니 시아버지가 직접 비밀번호를 다시 변경해서

알려달라 부탁드렸지만 둘이 해결하라며 도움을 거절했습니다.

이혼 소송이 진행되던 중,

소송을 해서 이혼하면 변호사 선임 비용, 성공보수 등으로 돈이 나가니

그 인간이 합의 이혼하자며 밖에서 만나자고 했지만

이혼을 원하지 않았던 동생은 시댁에서 만날 것을 제안했고

그 인간은 자기 부모님을 끌어들인다며 화를 내며

그 뒤 합의에 응하지 않은 동생을 상대로

9가지 죄목으로 동생을 고소했습니다.

차량 수색죄, 절도죄, 개인정보 유출죄, 횡령죄 등인데 동생이 저 속상할까봐

굵직한 것만 말해서 나머지 죄목은 잘 모르겠습니다.

부부가 공동으로 쓰던 차라 동생이 갖고 있던 차키로 차를 열어서

블랙박스 SD카드를 꺼낸 것인데

차량 수색죄, 절도죄목으로 고소하고

핸드폰 잠금장치가 풀려 있을 때 핸드폰을 본건데

개인정보 유출죄가 있다 하고

부부 공동자금인데 명의가 자기 아버지라는 것을 이용해서

동의 없이 돈을 뺐다며 동생을 횡령죄로 고소했습니다.

여러 가지 죄목 중 횡령죄는 징역형이 내려질 수도 있는 죄목이므로

동생이 딸을 양육 못할 수도 있을 것을 대비한다며

최초 동생으로만 양육자로 지정했던 이혼 소송을

양육자를 자신으로 변경 신청했습니다.

아직 이혼이 성립되지도 않았으나

집을 나간 후 7개월 동안 생활비와 양육비를 일체 주지 않고 있으며

동생이 취득한 자신의 불륜 증거로 인해 상간녀 소송에서 지게 될 경우,

장차 정계에 진출하고자 하는 자신의 행보에 큰 지장이 될 것을 우려해서

형사 고소로 교육공무원인 동생의 생계마저 위협하며

동생의 두 손 두 발을 다 묶고

항복을 받아내기 위함이라고 밖에 해석이 안됩니다.

법을 잘 아는 변호사라는 자신의 직업을 이용하여

배우자의 배신, 불륜으로 평생 고통받으며 그 아픔을 가슴에 묻고

자기 딸을 홀로 양육할 부인을

말도 안되는 죄목으로 형사 고소한 이 파렴치한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간통죄가 없어져서

불륜 상대자만 민사소송을 할 수 있다는 현실이 개탄스러울 뿐입니다.